"청와대서 감사원에 압력"민주당은 11일 94년 구민주당시절 발표했던 고속철도차량 선정과정 자체 진상조사보고서 내용을 다시 공개했다.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은 93년 11월 15일 조세형(趙世衡) 최고위원을 위원장으로, 한화갑(韓和甲)의원을 간사로 하는 ‘고속철도 차종선정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했고, 프랑스 알스톰사와 독일 지멘스사 한국고속철도공단 감사원 등에 대한 조사를 거쳐 94년 1월 진상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서는 “청와대에서 감사원의 고속철도공단 감사에 압력을 넣었다”며 외압 은폐 의혹을 제기한 점이 우선 눈에 띈다. 보고서는 “감사원이 93년 10월말부터 한국철도공사에 대한 특별감사에 들어갔으나 12월초 중간발표에서 고속철도 건설사업의 타당성 및 차종선정과 전혀 무관한 공단의 조직부분만 언급하는데 그쳤다”면서 “청와대 관계자들이 감사원에 전화해 감사철회를 요청하는 등 직접적인 압력행사가 있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또 교통부가 경부고속철도를 낡은 기술이 될 바퀴식으로 결정, 과학기술처가 3,000억원을 투입해 추진하기로 했던 자기부상열차 개발 계획을 중단시켰다고 주장했다. “교통부와 청와대 관계자들이 처음부터 자기부상식 고속철을 선정 대상에서 고의로 배제한 흔적이 있다”는 주장이다.
보고서는 김영삼(金泳三)정부가 93년 5월초 이미 최종평가작업이 완료된 상태에서 한국고속철도 공사 이사장과 부이사장을 교체하고 평가기준을 재조정한뒤 재심사를 실시, 프랑스 TGV가 최종 선정될 수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한국정부 고위관료의 정보유출 의혹을 제기한 프랑스와 스페인 언론의 보도를 거론, “청와대 비서실 등이 차량가의 12%에 해당하는 커미션을 수수한 사실을 부정할 만한 자료나 반박이 없다”는 이윤수(李允洙)의원의 주장을 제시하며 강한 의혹을 제기했다.
이태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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