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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범죄 2년새 14배 폭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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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범죄 2년새 14배 폭증

입력
2000.05.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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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범죄발생 건수가 30년만에 처음 감소세로 돌아섰다.경찰청은 11일 ‘2000 경찰범죄백서’를 통해 지난해 범죄발생건수가 165만4,064건으로 1998년(171만2,233건)에 비해 3.4% 감소했다고 밝혔다. 범죄감소는 1970년 이후 처음있는 현상으로 경기회복과 사회안정에 따른 고소·고발사건 및 생계형 범죄 감소, 범죄예방활동 강화에 힘입은 것으로 풀이된다.

먼저 실업률 감소 및 소득증가에 따라 강·절도 등 생계형 범죄와 사기 등 경제범죄가 크게 줄었다. 특히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사범은 전년에 비해 57%나 감소했고 신용카드 부정발급과 허위매출전표 작성 등 경제관련 특별법 사범도 10% 이상 줄었다.

그러나 살인·강도·강간·절도·폭력의 5대범죄 발생건수는 전년에 비해 5만여건(14%)이 늘어났고 성폭력과 마약사범도 각각 9.2%와 28.4% 증가했다. 특히 해킹과 바이러스 유포, 통신사기, 불법물 유통 등 사이버 범죄는 97년 123건에서 98년 397건, 지난해 1,693건으로 2년만에 14배나 폭증했다. 또 관리비 횡령과 입찰비리 등 아파트 비리사범이 5,838명 검거됐고 파이낸스 등 유사금융비리사범도 598명에 달했다.

범죄피해로 인한 사망자는 지난해 1,442명으로 전년에 비해 4.0% 감소했지만 부상자는 22만6,698명으로 16.3% 증가했다. 범죄원인은 부주의가 23.9%로 가장 많았고 우발성(17.7%) 금전욕(12.6%) 사행심(1.1%) 현실불만(1.0%) 등이 뒤를 이었다.

범죄발생 빈도를 요일별로 보면 수요일이 전체 범죄의 23.5%가 발생, 가장 위험한 요일로 나타났고 일요일(8.9%)이 가장 적었다. 월별로는 6월이 14만8,703건으로 가장 많았고 2월이 11만2,656건으로 가장 적었다.

범죄자 100명 중 22명이 여성과 청소년이었으며 60%가 재범자였다. 한편 민간경비의 활성화로 민간경비업체와 경비원수가 1년새 각각 330여개와 2만여명이 늘어난 1,707개와 7만1,000여명으로 조사됐다.

배성규기자

veg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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