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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당 정책협 선정 51개 우선과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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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당 정책협 선정 51개 우선과제 내용

입력
2000.05.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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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과 한나라당이 선정한 51개 우선과제의 분야별 내용.◆정치 = ◇인권 ▲인권법 제정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형사소송법 개정 ◇부정부패방지 ▲부정부패방집법·반부패기본법 제정 ▲자금세정방지법 제정 ▲공직자윤리법 개정

◇행정자치 ▲중앙 행정권한의 지방 이양 ▲지방행정 계층구조 개선 ▲자치경찰제 도입

◇통일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상봉추진

◆경제 = ◇재정 ▲자동차관련세제 개편 ▲재정건전화특별조치법 제정 ▲각종 부담금의 조세 전환 각종 기금 및 특별회계의 정비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

◇산업 ▲사이버무역관련 법제 정비 ▲부품·소재산업 육성 ▲전자상거래 관련법제 정비 ▲벤처기업육성 특별조치법 개정 ▲에너지 저소비형 구조 전환 ▲정보화촉진기본법 ▲소상공인 지원법제 정비

◇건설·교통 ▲건설산업의 첨단지식산업화 ▲댐주변지역 정비사업 추진 ▲수자원 효율적 이용을 위한 통합관리 ▲물류산업의 정보화·첨단화

◇농림·해양 ▲농업관측 및 가격예시제 시행 계약재배와 직거래 강화 ▲친환경농업 육성 ▲산림자원 효율적관리를 위한 기반 구축 ▲농어가부채 경감 대책 ▲어업육성법 제정 농작물 재해보험제 도입 ▲지식기반적 해양산업 육성

◇과학 ▲원자력법 개정 ▲연구개발투자규모 국가예산 5%수준 확대 ▲기상예측시스템 보강

◆사회 = ◇교육 ▲초·중등교 교육환경 OECD 수준향상 ▲교원 위상제고·사기진작·처우개선 등 종합대책 마련 ▲사학 공공성강화 및 사학지원 확대 교육과정체제 개혁

◇보건·복지 ▲국민의료보험제도 개선 ▲국민연금제도 개선 ▲식품과 의약품안정성 보장

◇노동 ▲실업대책 점검 및 내실화 ▲근로자복지기본법 제정 ▲사업장안전관리기본법 제정 ▲산업재해 감소활동 및 직업병 인정범위 확대

◇문화 ▲5대 문화산업의 수출전략산업 육성 ▲관광산업 21세기 전략산업으로 육성

◇여성 ▲여성부 신설

◇환경 ▲생활·산업폐기물 발생의 감소와 폐기물의 자원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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