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협 2차회의… 산불보상등 6개항도민주당과 한나라당은 10일 국회에서 양당 정책협의회 2차회의를 열어 새차와 똑같은 세금을 내고 있는 중고자동차세를 내리고 남북 이산가족상봉 문제는 여야가 초당적으로 지원, 협력한다는 등 6개항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여야는 또 강원도 산불과 구제역 피해 주민에 대해서는 국가의 배상책임이 명백한 경우 소송절차 없이 즉각적인 합의보상을 실시키로 하고 근본적인 예방대책 마련을 위해 관련제도를 정비하기로 했다.
여야는 검은 돈의 흐름을 차단하기 위해 ‘자금세정방지법(가칭)’을 제정키로 하고 영수회담에서 합의된 금융실명제법 등과 양당이 공동추진하는 51개 과제를 제외한 32건에 대해서도 실무검토를 거쳐 의제로 삼기로 했다.
민주당 이해찬 의장은 “오늘 선정한 과제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한편 추가의제를 계속 상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양당은 24일 3차회의를 열어 양당이 공동 선정한 51개 우선과제에 대한 추진방안을 협의한다.
/박천호기자tot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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