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단말기 보조금 축소

정부는 이동전화회사간 과당경쟁으로 휴대폰 단말기(부품) 수입이 큰 폭으로 늘어나면서 경상수지악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판단, 단말기 보조금지급 축소를 적극 유도키로 했다.재경부 관계자는 10일 “현재 휴대폰 단말기는 부품의 40%를 외국에서 들여오고 있어 단말기 과당경쟁이 경상수지 악화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무분별한 단말기보급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업체들이 보조금을 낮추지 않을 경우 공정거래법상 부당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검토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이동전화사들은 휴대폰 단말기 구입시 소비자들에게 평균 20만8,000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정부는 보조금규모를 5만-10만원 정도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 경우 소비자들은 단말기 구입시 지금보다 5만-10만원 가량 추가부담하게 된다.

/이성철기자sclee@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