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가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에 대해 5월말까지 ‘고정이하 부실채권(3개월 이상 연체중인 대출금등)’규모를 재산정해 보고토록 요구했다.정부는 은행들의 추가 부실이 드러날 경우 이를 인정해주되 증자계획을 받을 방침이어서 자본확충이 어려운 은행은 자발적 합병 등의 자구책 마련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금감위 고위관계자는 9일 “은행 부실과 관련한 국내외 투자자들의 의혹을 씻어 대외 신뢰도를 높이기위해 이달말까지 새로운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에 의거, 고정이하 부실채권 규모를 정확히 산출해 제출토록 은행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금감위는 이번에 추가로 발생하는 부실채권에 대해서는 은행에 책임을 묻지 않을 방침이지만 나중에 부실은폐 등이 드러날 경우 은행장 등 경영진에 대해 책임을 묻는 등 강력히 제재키로 했다.
정부는 은행의 추가부실에 대해선 공적자금을 투입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어서 자본확충 계획을 세우지 못하는 은행들은 자발적 합병이나 점포 및 인력감축 등의 추가적인 자구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위 관계자는 “추가부실이 과다하게 나오는 은행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자본이 크게 잠식되는 은행이 나올 경우 특단의 자구책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발표한 은행권의 작년말기준 부실규모는 고정이하 채권만을 부실로 볼 경우 24조3,000억원, 새로운 자산건전성분류 기준으로는 39조7,000억원에 달했다.
이의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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