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공정위 계좌추적권 연장추진

민주당은 9일 재벌개혁의 지속적 추진을 위해 올해 말로 끝나는 공정거래위 계좌추적권(금융정보요구권)의 시한 연장을 추진하고 선단식 경영 해소 및 구조조정본부의 해체를 법제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16대 당선자 연수정책자료집’을 통해 경제분야의 주요 정책과제로 이같이 제시했다.

민주당은 자료에서 “1998년 재계의 강력한 반발로 올해말까지로 시한이 결정된 ‘30대 대기업집단 부당내부거래조사를 위한 공정거래위 계좌추적권’의 시한 연장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이 자료는 또 “선단식 경영해소 및 편법적인 구조조정본부의 해체는 민간차원에서 자율적으로 진행할 사안이나 여론과 정책방향의 전환으로 법제화할 수도 있다”며 “소액주주의 권익강화, 지배주주의 이사회 전횡 제어 등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또 기업소유주의 전횡을 막고 소액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을 제정하고 각종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을 불공정거래금액으로 강화하는 등의 경제개혁 입법조치를 연내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노원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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