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신과 대한투신의 부실해소를 위해 8조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된다.정부는 9일 경제장관간담회를 열어 지난 1월에 한투와 대투에 각각 2조원, 1조원씩 총3조원을 쏟아부은데 이어, 6월부터 7월까지 또다시 5조원을 추가 투입키로 결정한 것이다.
그러나 실적배당상품을 운용하는 투신사의 부실해소를 위해 국민세금이나 다름없는 공적자금을 투입해야 하는가에 대한 논란이 강력히 제기되고 있다. 문제는 공적자금 수혈이 이번으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양대 투신사의 잠재부실이 수조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데다, 고객의 환매사태가 멈추지 않고 증시및 금융시장이 흔들릴 경우 또다시 공적자금타령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주먹구구식 정책과 뼈를 깎는 자구노력보다 손쉽게 정부에 손벌리는 투신사의 도덕적 해이(모럴해저드)가 겹쳐 공적자금투입은 밑빠진 독에 물붓기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공적자금 투입의미 한투와 대투에 대한 공적자금 투입은 투신권 전체를 덮고 있는 ‘먹구름(고객의 불신감)’을 걷어내는 전기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금감위 김석동과장(金錫東)과장은 “한투와 대투는 이번 공적자금 수혈로 5조원의 부실을 털어내 자본잠식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객들이 투신권에서 돈을 마구 빼가는 최대원인이 자본잠식 등으로 중병을 앓고 있는 부실한 재무구조에 있는 만큼 공적 자금 투입으로 부채가 자산보다 많은 부실상태는 일단 벗어나게 되기 때문이다.
문제점 양대투신사에 공적자금 쏟아붓기는 앞으로 상당한 논쟁을 불러일으킬 전망이다. 정부는 연초 두 투신사에 3조원의 공적자금을 쏟아부어 정상화를 추진한다고 했다가 불과 4개월만에 5조원을 더 집어넣겠다고 발표, 국민들을 어리둥절케 하고 있다.
정책결정이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한 채 처음부터 부실해소에 필요한 견적서를 잘못 뽑아 ‘원샷’에 환부를 도려낼 기회를 놓쳐버린 것이다. 또 투자자가 떠안아야 할 펀드부실을 국민세금으로 메우는 것도 실적배당상품인 투신상품에 대한 투자자들의 내성과 기대만 높여주고 있다.
공적자금 64조원이 소진된 상태에서 양대투신사에 현찰등 5조원을 조달하는 것도 불투명하다. 정부는 예금보험공사와 자산관리공사 등의 부실채권 매각대금과 여유자금을 빌려쓰면 된다는 입장. 그러나 예보와 자산관리공사가 확보한 여유자금이 7조원미만에 불과하고 서울보증보험의 대우채 예금대지급및 나라종금의 예금대지급등에 당장 8조원이상을 집어넣어야 한다.
공적자금이 바닥난 상태에서 양대 투신사에 5조원을 동원하는 것이 쉽지 않을 전망. 부처간 이견도 걸림돌이다. 재경부는 공적자금 추가조성에 따른 비판을 의식하여 현금외에 주식등 현물출자를 병행한다는 입장이지만 금감위는 환매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해 현찰을 쏟아부어야 한다고 맞서 이견조율이 필요하다.
이의춘기자
eclee@hk.co.kr
권대익기자
dkw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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