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외비 지원" 문교육 추궁

국회교육위 표정… 총선낙선자도 참석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른 과외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여야는 물론 총선 낙선자와 당선자를 가리지 않고 의원들이 모처럼 국회 문을 열어서 함께 머리를 맞댔다.

국회 교육위(위원장 함종한·咸鍾漢)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문용린(文龍鱗)교육장관으로부터 헌법재판소의 과외금지 위헌 결정에 따른 정부대책을 보고받고 정부의 후속조치 마련을 촉구했다.

교육위는 낙선자가 유독 많아 회의 성원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각 당이 ‘대타(代打)’를 내세우는 방안까지 검토했는데, 예상밖으로 낙선의원들이 빠짐없이 참여, 눈길을 끌었다.

여야는 이 자리에서 정부가 최근 발표한 고액과외 단속 방침과 저소득층·농어촌지역 자녀에 대한 특기·적성교육 지원방안의 실효성 여부 등을 따졌다.

의원들은 문장관의 ‘저소득층 자녀 과외비 지원’발언을 “과외확산을 막고 공교육을 강화해야 할 교육부가 정부 세금으로 과외비를 지원하겠다는 것은 공교육을 포기하겠다는 발상”이라고 몰아 붙였다.

민주당 박범진(朴範珍)의원은 “과열 과외문제는 현재 과외금지 위헌결정 이전에도 심각한 수준이었다”며 “교육부는 고액과외 문제뿐 아니라 전반적인 과외 확산에 대한 근본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설훈(薛勳)의원은 “1998년 11월 위헌제청이 있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대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충분했는데도 교육부가 위헌결정 이후에 허둥지둥한 것은 직무유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나라당 이재오(李在五)의원은 “정부는 과외대책 마련에 급급하기에 앞서 질 높은 교사를 확보하고 교육예산을 확충하는 등 공교육 내실화에 주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정숙(金貞淑)의원은 “98년 국감에서 고액과외 문제를 집중 추궁했는데도 아직도 고액과외 기준이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교육부의 업무태만“이라고 몰아세웠다.

이에 대해 문장관은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공교육 정상화를 통해 고액과외가 자리잡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천호기자 toto@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