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늘어나는 인구를 막기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한자녀 갖기 정책’을 추진키로 했다.중국은 지난 1979년부터 인구 급증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1가구 1자녀 정책’을 도입, 이를 어긴 가정에는 벌금부과, 의무교육과 의료보험 박탈 등 강력한 인구억제 정책을 추진해왔다.
특히 인구과잉으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도시지역의 경우, 이 정책을 더욱 엄격하게 적용했으며 강제로 피임과 낙태를 실시해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이 정책은 어느 정도 효과를 보는 듯 했으나 최근 경제 발전에 따라 국민들의 산아제한 의식이 차츰 사라져 가고 있으며, 남아 선호 풍조에 따른 성비(性比)파괴 현상으로 여성 인신매매 조직이 활개치는 등 사회적 부작용들을 낳고 있다.
게다가 일손이 부족한 농촌지역에서는 관리들의 부정 부패로 이 정책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고 있다. 또 노인들을 봉양할 젊은 인구가 부족해 중국의 가족사회 전통이 뿌리채 흔들리고 있으며 경제활동에도 장애가 되고있다.
실제로 출생률의 하락은 평균 연령의 상승, 급속한 노령화로 이어지면서 앞으로 노인 부양을 위한 국민 1인당 경제적 부담이 연간 5,000위안(65만여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중국 정부는 그러나 이 정책이 없었더라면 오늘날 인구는 3억명이나 더 불어났을 것이라며 ‘한자녀 갖기 정책’이 올바른 방향으로 추진되어 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중국 가족계획위원회는 현재 인구가 12억5,000만명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실제인구는 이보다 수천만명 더 많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있다. 전문가들은 또 2050년에는 인구증가가 절정에 달해 16억명선에 이를 것으로 전망한다.
때문에 2030년께 중국의 늘어난 인구때문에 전세계가 심각한 식량 부족에 직면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오는 2010년까지 급증하는 인구를 14억명으로 제한하기 위해 ‘한자녀 갖기 정책’이 강도 높게 추진돼 중국의 연간 평균 출생률이 1.5% 이하로 유지될 경우, 2050년에는 0%대의 출생률을 기록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중국정부의 희망이다. 중국이 ‘인구와의 전쟁’에서 승리할지 주목된다.
박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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