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6일 발표한 대북 비료 20만톤 지원은 인도적 차원의 결정으로 이해되지만 남북 정상회담의 분위기 조성에도 긍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정부는 이번 비료지원이 남북정상회담과는 별개의 사안임을 강조한다. 정부는 올초부터 북한의 요청이 있을 경우 비료 20만 톤을 지원키로 일찌감치 결정해 놓고 있었다는 것.
그러나 4·13총선과 정상회담 개최로 인한 오해를 피하기 위해 시기를 늦춰 오다 북한의 본격적인 농사철(5월10일께)이 임박해 더이상 미룰 수 없게 됐다는 설명이다. 한 당국자는 “3차례의 정상회담 준비 접촉과정에서도 비료지원문제는 일언반구 언급이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조치는 남북간 신뢰조성에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 틀림없다. 남북정상회담을 한달여 앞두고 북한에 절실한 비료를 북측의 공식적 요청없이 준다는 것은 우리측의 호의적 제스처로 해석될 여지가 많기 때문이다. 북한의 비료부족분은 올해 70만∼80만 톤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가 지원규모를 20만 톤으로 정한 것은 과거의 전례와 국내 상황을 두루 감안, 국민이 납득할 만한 정도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해 베이징(北京)회담에서 이산가족문제 논의를 조건으로 20만 톤의 비료지원을 약속했으나 북한이 이산가족 문제의 논의를 거부하자 10만 톤만 지원했다. 또 국내 비료회사들도 지난해 수준의 대북지원을 예상, 물량을 확보해 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봄철 영농기를 감안, 가급적 빨리 북한에 비료를 보낸다는 방침이다. 이때 인도·인수절차는 1998년 남북적십자사가 합의한 구호물자 전달절차와 지난해 비료지원계획에 따라 이뤄질 전망이다.
지난해에는 선박으로 서해안의 남포 해주, 동해안의 흥남 원산 청진 등 5개 항구를 통해 비료가 들어갔다.
박진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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