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 대부분 활동정지… 16대서 전면 재정비해야16대 국회에서는 별다른 활동도 없이 예산만 축내는 국회의 각종 특별위원회를 전면 재정비하거나 활성화시킬 수있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국회는 ‘윤리특위’‘여성특위’ 같은 2개 상설특위와 ‘실업대책특위’‘재해대책특위’‘안전사고 대책특위’‘농어민 및 도시영세민 대책특위’
‘국가경쟁력 강화 및 경제제도 개혁특위’ ‘2002년 월드컵 등 국제경기대회 지원특위’등 8개 특위를 가동중이다. 그러나 이 가운데 상당수 특위가 ‘대국민 전시용’이거나 여야간 나눠먹기식으로 위원장 자리를 늘리기 위해 만들어졌을 뿐 사실상 활동을 정지한 상태다.
재해대책특위의 경우 지난해 단 한차례 전체회의를 열었을 뿐이며 최근에도 강원도 산불과 구제역파동 등 현안에 뒷짐을 졌다.
실업대책특위는 98년 12월 3개 소위원회를 구성했으나 단 한차례도 소위원회 회의를 열지 않고 지난해 전체회의만 세차례 열었을 뿐이다. 지난 정기국회 때 구성된 안전사고대책특위는 현재 위원 선임조차 되지 않은 상태다.
나머지 특위들도 15대 국회 회기 내내 전체회의를 10번 안팎으로 열어 위원장 및 간사 선임과 부처업무보고를 받는 데 그치는 등 활동이 극히 미미했다.
윤리특위의 경우 15대 국회에서 44명의 여야의원이 품위손상 등을 이유로 윤리위에 회부됐으나 단 한명에 대해서도 징계 조치를 내리지 않았고, 윤리심사가 요구된 11명 중 1명에게만 서면 경고를 했다.
윤리특위는 징계요구 시한을 넘겨 청구한 10건에 대해서만 요건 미비를 이유로 기각 결정을 내렸을 뿐이고 징계요구 철회 또는 의원직을 사퇴한 3명을 제외한 나머지 31명에 대해선 처리를 하지 않아 징계안 자체가 15대 임기만료일인 29일 자동폐기될 전망이다.
특위 활동이 이처럼 저조한 데도 여야는 지난해 2000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예결위 및 특위의 의원외교 활동비 명목으로 1억600만원의 예산을 증액했다.
또 16대 국회에서는 ‘정치개혁특위’와 ‘미래전략위원회’가 신설된다.
국회 관계자는 “국회가 특위를 만드는 것 자체가 특정 사안에 대해 비중을 두겠다는 뜻이지만 현실은 정반대”라며 “16대 국회에선 특위가 독자적으로 입법을 할 수 있게 하는 등 특단의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고 현재의 특위 자체도 대폭 정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이강준(李康俊) 간사는 “윤리특위 등 상당수 특위가 형식적인 생색내기에 그치고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거액을 지원받아 예산만 낭비하고 있다”면서 “16대 국회 개원에 맞춰 특위문제 등을 포함한 국회법 개정안을 입법청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태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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