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징수 체납세 3억 '꿀꺽'

10여명의 시·군·구 세무담당 공무원이 법원 경매로 강제 징수한 수억원대의 체납 지방세를 횡령했다가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감사원은 7일 지난달 대법원 행정처에 대한 일반감사에서 이같은 비리의혹을 발견, 서울 경기 전남 등 전국의 10여개 지법·지원을 상대로 지자체가 신청한 체납재산 관련 압류 및 경매자료를 조사, 비리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이들 지자체 세무담당 공무원들이 재산세 체납자의 재산압류 및 법원 경매를 통해 징수한 세금을 지자체 금고에 입금시키지 않고 횡령한 사례는 1997년 이후에만 10여건으로 금액으로는 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관련 공무원을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관련 지자체에 횡령세금을 전액 환수토록 통보했다.

이동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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