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밀레니엄 첫 국회가 제때 문을 열 수 있을까?16대 국회는 6월5일 출범하도록 국회법에 명시돼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장 선출문제 등 원구성협상을 이달내에 마무리 지어야한다.
10대 국회 이후 여야는 국회의장선출과 부정선거 공방 등을 둘러싸고 원구성 협상에서 힘겨루기를 하는 바람에 한번도 제때에 개원을 하지 못했다. 이번에도 여야는 서로 국회의장을 차지해야 한다며 신경전을 계속하고 있다.
16대 국회는 모처럼 제때 문을 열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조심스럽게 흘러 나오고 있다. 원구성 협상의 가장 큰 걸림돌로 여겨지는 국회의장 선출 문제가 비교적 쉽게 풀릴 수도 있다는 전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최근 ‘국회의장 경선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누구도 과반수(137석)를 차지하지 못한 ‘115(여당): 133(야당)’이라는 절묘한 의석수 때문에 의장선출을 힘으로 만 밀어 붙일 수 없게 됐다.
국회가 열리기도 전에 소장파 당선자들이 정치개혁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이 말해 주듯이 새천년 첫 국회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어느 때보다 높아 여야가 원구성을 미루며 대결국면을 조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는 견해도 많다.
여야가 ‘대화와 타협의 정치’라는 영수회담 합의정신을 어기고 또다시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극한대립을 벌이며 원구성을 지연시킬 경우 정치권 전체가 여론의 뭇매를 맞을수 밖에 없다.
하지만 제때 개원에는 여전히 많은 난관이 가로 놓여있다.
우선 국회의장 선출이 자민련의 원내 교섭단체 구성요건 완화 요구와 맞물려 있다. 정가에서는 남북정상회담의 분위기 조성을 위해 개원을 정상회담 이후로 미룰것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그런가 하면 한나라당은 31일에 있을 전당대회에 여념이 없다.
원구성 협상에 착수한 여야가 국회의장 등을 놓고 기세싸움만 벌이고 있을뿐 본격적인 협상을 미루고 있는 것도‘적신호’중 하나이다.
박천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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