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원회 산하에 근로시간단축에 관한 특위를 신설하는 방안을 두고 노사가 심하게 대립하고 있다.한국노총은 올 춘투에서 주당 노동시간을 현행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할 것과 주5일 근무제 도입을 노동계가 요구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3일 노사정위 실무모임에서 이 문제를 논의할 특위 구성을 제안, 정부측과 경영자측의 동의를 얻었다.
그러나 특위의 기본골격을 정할 9일 노사정위 상무위원회를 앞두고 명칭과 의제를 둘러싸고 대립을 거듭하고 있다.
경총 등 경영자측은 특위의 명칭을 ‘근로기준제도 개선특위’로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근로조건에 관한 여러 현안을 한꺼번에 논의, 근로시간단축을 수용하는 대신 임금인상폭의 축소와 연봉제 도입 등 경영자측의 현안도 함께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국노총은 성명서 등을 통해 “너무 광범위하게 의제를 벌리면 문제가 복잡해지고 당초 실무모임의 합의내용도 근로시간단축에 관한 특위였다”며 명칭을 ‘노동시간단축 특위’로 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재계가 계속 이 문제를 임금 연봉제 등과 연계시킬 경우 노사정위의 효용성 자체에 이의를 제기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한국노총과 경영자측은 3일 모임에서 노사정위를 탈퇴한 민주노총을 특위에 참여시키기로 해 민주노총의 반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은호기자
leeeun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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