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를 통한 고액과외 단속을 찬성하는 사람이 반대하는 사람보다 2배 가량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일보사와 한솔엠닷컴이 2, 3일 018 이용자 53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62.9%가 찬성했고 31.3%는 반대했다.찬성의 이유로는 ‘고액과외비의 상당액이 탈루소득일 가능성이 크므로’가 55.1%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고액과외를 막는데 효과가 크므로’(37.1%), ‘세무조사가 불법이 아니므로’(7.8%)의 순이었다.
반대의 이유로는 ‘고액의 기준이 불명확하므로’가 48.8%,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지 않는 일종의 편법이므로’가 31.3%, ‘과외와 세금은 별개의 문제이므로’가 19.9%로 나타났다.
‘과목당 얼마가 고액 과외라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월 50만원 이상이 61.8%, 월 100만원 이상 32.9%, 월 500만원 이상 5.3%였다. ‘월 50만원 이상’이라는 응답비율은 10대와 20대가 각각 58.6%, 51.7%인 반면 30대와 40대 이상은 71.3%, 77.2%를 차지해 나이가 많을수록 고액과외의 기준을 낮게 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박광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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