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호 경제수석은 3일 재정경제부 출입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최근 경제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_은행간 합병은 어떻게 될 것으로 보나.
“규모만으로 경쟁력을 높일 수는 없다. 우리나라 은행들은 합병을 해도 세계 50위나 70위권에 들 정도다. 세계 추세대로 은행합병은 계속돼야 하나 정부의 인위적 합병은 결코 없을 것이며 소규모 은행들은 (합병 아닌) 서비스강화로도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다.”(이수석은 무차별적 합병보다는 기본적으로 ‘대형+대형’합병을 염두에 두고 있는 듯했다)
_공적자금의 구체적 추가소요액은.
“금융감독원은 30조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외에 (부실채권 매입 등) 금융기관 합병시 인센티브로 10조원 정도가 논의되고 있다.”
_대북경협은 어떻게 논의되고 있나.
“대통령께서 경협 관련 기업인들과 금명간 만날 것이다.”
_경상수지흑자 120억달러 목표달성이 어려워 보이는데.
“단기적으로 해외수주를 늘리는 데 주력할 생각이다. 중국이 최근 5년간 1,200억달러가 투입되는 서부개발계획을 발표했는데 국내기업 및 고급인력이 적극 참여토록 하겠다. 오일머니가 남아도는 중동 진출도 적극 추진중이며 현재 상담중인 건설수주만도 80여건, 170억달러에 달한다.”
_대우 워크아웃이 지지부진한데.
“소액주주 반대와 채권단 동의 등 두가지 문제점이 걸려 있다. 만약 워크아웃이 지연돼 법정관리로 들어가면 손실은 더 커진다는 점을 소액주주들에게 집중설득하고 있다.”
_정부조직 개편은 어떻게 되어가는지.
“정기국회 이전에 마무리지을 계획이다. 개방시대에 대내외정책의 구분이 없는 만큼 대외경제정책 조정권한도 실질적으로 재경부로 넘어와야 할 것이다. 청와대와 재경부간 불협화음은 없다. 모든 경제정책은 재경부가 중심이다.”
이성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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