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년간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가운데 연평균 3,484억원을 삭감한 반면 정부는 연평균 9조318억원의 예산을 집행하지 않아 예산액과 실제 집행액과의 격차가 상당한 것으로 3일 드러났다.이는 국회 예산정책국 김호성 부이사관이 1995년부터 4년간의 정부제출 예산안 및 집행내역을 분석, 이달 하순 발간되는 ‘국회보’ 5월호에 발표할 ‘세출예산사업의 결정과 예산집행간 괴리실태 분석’이라는 논문에서 밝혀졌다.
논문에 따르면 이 기간 국회가 삭감한 예산액은 95년 3,690억원 96년 273억원 97년 3,805억원 98년 6,167억원 등 연평균 3,484억원으로 집계됐다.
반면 이월액과 불용액을 합친 미집행 예산은 95년 5조5,873억원 96년 5조9,297억원 97년 10조9,861억원 98년 13조6,240억원 등 연평균 9조318억원으로 삭감액의 24.9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예산심의과정에서 훨씬 많은 삭감을 할 수 있었던 것으로 분석됐다.
예산이 집행되지 않은 경우는 주로 당초의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았거나 부처간 협의 미비 등으로 시행이 지연됐기 때문이다.
김광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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