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외' 학원강사·학부모 세무조사

민·관 합동 과외대책委 방안민·관 합동 과외교습대책위원회(위원장 김상권·金相權 차관)는 3일 첫 회의를 갖고 ‘과열과외 예방 및 공교육 내실화 방안 시안’을 내놓았다.

이 안은 과외대책의 방향을 크게 현상적 고액·불법과외에 대한 규제 과외욕구의 근원적 해소를 위한 공교육 내실화 두 가지로 잡았다.

■고액과외 규제방안

고액과외를 규제하는 새 법이 통과·시행되기까지 5개월여동안의 단기대책이다. 교육부는 우선 스타급 학원강사의 고액과외가 문제의 핵심이라고 보고 학원 내규를 개정토록 지도, 학원강사의 학원외 개인 과외교습을 막기로 했다. 내규를 어기고 개인과외를 하는 강사와 학부모는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의뢰키로 했다.

또 학부모가 이웃자녀를 무료나 저가로 가르치는 ‘품앗이과외’, 대학생들의 ‘봉사활동 무료과외’, 인터넷을 활용해 다수의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저가의 사이버과외 등을 최대한 유도키로 했다. 이와 함께 국가가 운영하는 교육 전문 사이트인 에듀넷에 교육방송 내용을 실어 학생들이 원하는 시간에 반복해 공부할 수 있게 하기로 했다.

특히 대학생들이 학교나 구민회관에서 저소득층 학생에게 국·영·수나 컴퓨터를 가르칠 경우 대학 교육실습 학점으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사범대나 교육대생이 학습부진아를 가르칠 경우 교원 임용고시 때 가산점을 주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고액과외 규제 법안은 늦어도 제16대 국회 개원일인 6월5일까지 확정키로 했다.

■공교육 내실화

올해부터 2004년까지 단계적으로 실시되는 제7차 교육과정과 2002학년도부터 특기·적성을 강조토록 한 새 대입제도를 계획대로 정착시킨다는 것이 골자.

그러나 이날 나온 공교육 내실화 방안은 기존의 계획들을 확실히 추진하겠다는 정도여서 획기적인 개선방안과는 거리가 멀다는 평을 받고 있다.

우선 2004년까지 초·중·고교 1,100개를 신설, 학급당 학생수를 초·중학교는 35.8명과 39.3명에서 35명으로, 고교는 46.7명에서 40명으로 줄이기로 했다. 교사도 2004년까지 5만7,000명 늘리기로 했다. 또 내년부터 9,000억원 정도를 추가 투입, 학습기자재 구입비 등 현재 1995년 기준 표준교육비의 65%(학교당 연간 1억2,000만원 정도)에 불과한 학교운영비를 100%로 높이도록 했다.

이광일기자

kilee@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