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1일 고액과외 방지및 공교육 내실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과외교습 대책위원회(위원장 김상권.金相權차관)를 구성, 오는 3일 첫 회의를 갖는다고 밝혔다.대책위원회는 김신일 서울대교수와 하죽봉 변호사, 임동권 서울시 부교육감, 황수웅 국세청 차장, 손경순 한교조 부위원장, 윤지희 참교육학부모회장, 문상주 학원연합회장, 허병두 서울숭문고 교사 등 각계 21명으로 구성돼 있다.
대책위원회는 과외금지법의 위헌 결정에 따른 대체입법안을 마련하고 고액과외의 기준을 정하며 우리 사회의 과외 과열욕구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공교육을활성화하는 방안 등을 논의하게 된다.
또 문용린(文龍鱗)장관이 밝힌 저소득층 자녀의 영어회화나 컴퓨터 등 과외교습비 지원 등 과외 소외계층을 배려하기 위한 대책도 함께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김조녕(金朝寧)학교정책실장을 위원장으로 ▲기획.총괄부문▲학교교육 및 교사 부문 ▲현장확인 및 지도.감독 부문 등 3팀으로 구성된 실무대책반도 발족했다.
한편 김차관은 지난달 29일 국세청을 방문, 고액과외 단속방안을 논의했으며 국세청은 교육부가 통보하는 고액과외자 및 고액과외 우려자 등의 자료를 토대로 세무사찰이나 자금출처조사 등 모든 수단.방법을 동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시.도교육청 불법과외 신고센터를 고액과외 신고센터로 전환하는 한편 대책위에서 고액과외 기준 등에 대한 대체적인 합의가 나오는 내주께부터 시.도교육청 인력 등으로 기동점검반을 구성, 본격 고액과외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이광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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