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차의 연간 자동차세금이 서울 강남의 40평형대 아파트 세금과 맞먹는 등 세금부담이 과중한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자동차공업협회가 30일 지난해 세금징수실적을 분석한 결과 자동차관련 세금은 모두 16조4,028억원으로 1998년 14조3,698억원보다 14.1% 늘어났다. 세목별로 보면 구입단계에서 관세와 특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등 총 2조1,448억원이 들어갔고 등록세와 취득세 등 등록단계 세금도 1조1,482억원이나 됐다.
또 소유단계에서는 자동차세, 교육세, 면허세 등 3조1,386억원이, 운행단계에서 유류특소세와 부가세 등 9조9,712억원이나 걷혔다.
특히 공장도 가격이 500만원인 1,500㏄ 소형자동차 한 대에 연간 부과되는 세금이 20만9,000원으로 서울 강남의 40평 아파트(4억원상당)의 재산세 및 토지세 24만6,000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같은 세 부담은 미국의 6.5배, 일본의 1.7배, 독일의 1.4배 수준.
자동차협회 관계자는 “국내 자동차세금체계는 선진국에 비해 세금종류 및 세부담이 너무 과중한 편”이라며 “구매 및 보유단계 세금을 폐지 또는 인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호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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