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폭락으로 정부도 큰 손실을 보고 있다. 증자지원금으로 공적 자금을 투입한 한빛, 조흥은행 주가가 연초대비 각각 59%, 48% 하락하면서 공적자금 평가손이 2조7,000억원으로 불어난 까닭이다. 국민이 추가로 부담해야 할 세금이 4개월여만에 3조원 가까이 늘어난 셈이다.한빛은행의 경우 1주당 5,000원씩 3조2,600억원의 공적자금이 들어가 정부 지분이 74.6%(6억5,200만주)에 달한다. 이 은행 주가는 지난해 9월이후 줄곧 액면가를 밑돌아 평가손은 예상됐지만 올들어 4,150원(1월4일)에서 1,700원(4월27일)으로 급락하면서 평가손이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정부가 1월4일 주식을 매각했다면 2조7,058억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지금 매각한다면 1조1,000억원밖에 못받아 회수율이 83%에서 34%로 떨어진 셈이다.
조흥은행도 액면가에 2조7,000억원(5억4,000만주·79.5%)의 공적자금이 들어갔지만 이 은행 주가는 4,050원(1월4일)에서 2,090원으로 떨어졌다. 평가손이 연초대비 1조584억원이 늘어난 1조5,714억원에 이른다.
7조5,000억원이 투입된 서울·제일은행은 주식소각으로 현재 거래정지 상태지만 자산가치가 모두 마이너스여서 주가가 불투명하기는 마찬가지.
예금보험공사 관계자는 “어차피 은행부문 정상화를 위해 투입된 자금인 만큼 재정에서 손실을 부담하고 매각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며 “매각후 주가상승시 그 혜택은 주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유병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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