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소득세 등 세목별로 분리돼 있는 법인 및 개인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가 앞으로는 한번에 통합돼 실시된다. 또 다국적 내국기업과 외국자본에 대한 세원관리가 대폭 강화한다.안정남 국세청장은 28일 본청 대회의실에서 전국지방국세청장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올 하반기 국세행정 추진방향을 시달했다.
안청장은 이날 “통합조사의 취지는 세무조사를 한번에 종결함으로써 납세자의 부담을 줄이고 세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청별로 차질없이 시행해달라”고 말했다.
안청장은 또 “내년부터 시행되는 외환거래의 전면 자유화에 대비해 다국적화하는 내국기업과 외국자본에 대한 세원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라며 “이를 위해 다양한 국제거래를 통한 소득탈루와 외화유출 혐의에 대해 체계적으로 과세정보를 수집하고 조사기법을 개발, 활용하라”고 지시했다.
안청장은 이어 “모든 세무조사를 세금계산서 중심으로 바꿔 개인이나 법인들이 수입금액을 누락시키는 등 유통 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근절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유통질서가 문란한 품목을 특별 선정해 연중 관리하고 지방청별로 전담반을 편성, 거래가 부실한 곳은 모든 단계를 끝까지 추적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자영업자들의 과표를 양성화하기 위해 신용카드 불법거래에 대한 단속을 대폭 강화하고 신용카드 위장가맹점을 조기에 색출할 수 있도록 올 하반기중에 모든 세무서에 경보시스템을 가동할 계획이다.
박희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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