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선발·교육과정등 자율결정이르면 2003학년도부터 학생선발, 교육과정 운영, 등록금 책정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자립형 사립고교가 시범 도입된다.
또 현재 17명당 1대꼴인 초·중·고교의 PC가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5명당 1대 꼴로 늘어나고 교육부 업무의 절반 가량이 시·도교육청과 대학에 넘겨진다. 문용린(文龍鱗)교육부장관은 28일 이같은 내용의 ‘국가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교육체제 혁신방안’을 김대중(金大中)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인적자원 관리체제 구축= 교육부를 900만 학생 뿐아니라 전 인적자원을 총괄하는 부처로 전환한다. 학교시설을 인적자원 개발센터로 지역주민에게 개방하고 전문박사과정을 설치하며 전문직업인에게 교직 임용기회를 준다.
◇교육 전부문 자율화= 752건의 교육부 업무중 초·중·고 및 대학관련 업무등 44.7%에 달하는 336건을 2004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 위임한다. 이에따라 학교회계제도 도입, 자립형 사립고 시범 운영, 대학정원 완전자율화, 수업연한의 융통성 부여, 학위종류의 자율화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이와 함께 초·중등학교 교육유효도 평가, 대학 학문분야별 평가인정제 도입, 기업체의 대학교육 만족도조사 등 책무성을 높이기 위한 평가를 강화한다.
◇교육정보화= 내년부터 PC 1대당 학생수를 17.4명에서 5명으로 줄이고 인터넷 속도를 256Kbps에서 10Mbps로 개선한다.
단계적으로 초·중·고교 영어수업을 영어로 진행하고 원어민 교사를 늘리며 교원임용시 영어회화능력을 반영한다. 대학 영어교육도 활성화, 일정수준 이상의 영어회화능력을 졸업요건화하고 외국대학과의 학점교류 인정범위를 4분의 1에서 2분의 1로 확대한다.
대학생 사회봉사활동을 일반대학은 학점인정토록 하고 교대·사대에 대해서는 졸업요건으로 하도록 유도한다.
◇교육재정 확충= 올해말 폐지 예정인 교통세, 담배소비세, 등유특소세 등 한시적교육세의 영구화와 일부 교육세율의 인상을 추진, 오는 2004년까지 1,191개 학교를 신설하는 등 교육환경을 OECD 수준으로 개선한다.
이동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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