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로소프트(MS) 독점소송금지법 위반 소송에 참여하고 있는 미 연방정부와 19개 주정부는 28일 연방지법에 MS를 윈도 운영체제 회사와 응용소프트웨어와 나머지 부문을 합친 회사로 양분화하는 시정조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뉴욕타임스가 27일 보도했다.MS에 대한 시정조치안은 28일(현지시간)까지 연방지법의 토머스 펜필드 잭슨 판사에게 제출토록 돼있다.
뉴욕타임스는 이날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MS의 항소에 대비, 단일 윈도운영체제 가격공시, 소프트웨어 상호호환코드 접근 허용등 임시시정책을 요구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 신문은 그러나 소송에 참여한 주정부 대다수가 MS 양분안에 합의했으나 베티 몽고메리 오하이오주 법무장관을 비롯한 일부는 이에 반대, 소수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MS 분할화에 대해 법률전문가들의 의견은 엇갈리고 있다. 한편에서는 지난 3일 잭슨 판사가 내린 독점금지법 판결이 MS의 분할을 정당화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포괄적 내용을 담고있다며 MS의 양분화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다른 법률가들은 잭슨 판사의 판결에도 약점이 있어 회사분할안은 항소과정에서 벽에 부딪힐 수 있으며 항소법원이 MS에 대해 불리한 잭슨 판사의 판결 전부를 인정할 가능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5월10일까지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시정조치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가지며, 연방정부와 주정부는 5월17일까지 한번 더 시정안을 제기할 수 있다.
잭슨 판사는 양측의 주장을 모두 접수한 뒤 올 여름이나 늦어도 10월께 시정조치판결을 내릴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했다.
최기수기자
mounta@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