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경제 개방과 외환시장 활성화는 대세이고 필요한 일이기도 하다. 그러나 그렇다고 아무렇게나 추진해서는 안된다. 내부구조와 외부환경을 감안하여 외환자유화의 수준을 결정해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2단계 외환자유화는 과도한 조처로서 연기돼야 마땅하며, 이는 IMF와의 약속 위반도 아니다.
다소 제약은 남아 있겠지만 2단계 외환자유화는 사실상 전면적인 외환개방을 의미한다. 그런데 재벌의 개혁, 특히 소유지배구조의 개혁이 부진하여 재벌시스템은 언제라도 다시 위기에 봉착할 수 있다. 금융시스템도 또다시 구조조정이 필요한 심각한 상황이다. 그리고 국제수지의 흑자기조도 정착되어 있지 않고,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정을 조절할 민주적 세계정부나 지역적 안전장치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는 외화의 급격한 유출입에 따른 외환위기의 위험성 증대, 금융정책과 외환정책의 독자성 상실, 자본도피와 탈법적 대외거래와 같은 외환자유화의 단점들이 외환자유화의 여러 장점을 압도하게 될 것이다. IMF사태의 내적 원인은 재벌·금융시스템의 낙후였지만, 부적절한 대외개방이 외적 요인이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번 외환자유화조치의 일부는 일본도 1998년에야 비로소 단행한 자유화수준이며, 우리보다 잘 사는 대만은 아직도 강력한 외환규제를 시행중이다. 정부는 대외금융거래 정보시스템을 비롯한 몇가지 안전장치를 마련했으니 괜찮다고 한다. 그러나 선진국조차 환투기에 의해 타격을 입는 판에 우리같이 부실한 내부구조로써는 감당하기 힘들다.
일에는 순서가 있다. 한번 실시한 개방조처는 돌이키기도 어렵다. 재벌개혁 금융개혁을 마무리짓고, 부정부패를 선진국 수준으로 축소시키고 아시아통화기금과 같은 지역적 안전장치를 갖추기 전까지는 선진국 수준의 2단계 외환자유화는 연기되어야 한다. 지금까지의 개방도 이미 과도하다는 지적도 많다. 내부개혁과 외부개방이 균형을 잃지 않도록 해야 한다.
/김기원 방송대 교수·경제학
■찬성
외환위기 직후 정부는 추락한 대외신인도를 올리는 한편 경제운용을 보다 시장친화적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해 외환거래를 2000년말까지 전면 자유화하기로 대외적으로 공약한 바 있다. 따라서 추진중에 있는 제2단계 외환자유화는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 한 국제법상 일몰조항(日沒條項)에 의해 자동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사안으로 이해해야 한다.
일부 부작용에 대한 우려때문에 약속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한국 경제에 대한 국제신인도가 낮아지고 기대하고 있는 국가신용 등급의 상향조정 또한 연기될 가능성이 크다.
중요한 것은 기업및 금융기관의 영업활동이나 개인의 자본거래와 관련된 외환흐름을 자유화하는 것이 각 경제 주체들의 국제화를 앞당길 뿐 아니라 시장메커니즘의 확립을 통해 진행중인 경제구조개혁을 가속화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점이다.
예를 들어 해외여행경비, 해외 친지에 대한 증여성 송금이 제한없이 가능해지고 개인이 외국에 본점을 둔 은행에 자유롭게 예금 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자산운용의 신축성과 경제활동의 자유화에 따른 복지수준의 향상이 기대된다.
또 송금, 환전 절차가 간소화하고 외환 수수료가 절감됨에 따라 실제 금전적 혜택도 상당히 누릴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해외계좌를 통해 송금 수수료 없이 전자상거래 대금 지불이 가능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인터넷시대의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도움이 된다.
향후 국제수지 흑자 규모가 다소 축소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으나 그간의 외국 사례를 보면 개인의 대외지급은 그다지 중요한 유출가능경로가 아니다. 오히려 이집트와 같이 해외송금이 자유화한 이후 해외 거주 교포들에 의한 국내송금이 급증한 사례도 있다.
그간 억눌려있던 해외송금 수요가 분출할 수도 있으나 금리와 환율 등 경제가 안정적으로 운용되고 금융기관의 재무 건전성이 유지되면 우려하는 유출은 한차례 미세조정으로 해결될 수 있다.
/이장영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조정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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