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금올리고 값동결… 업체들 반발정유업체들이 석유제품 가격조정을 앞두고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정부측이 세금은 올리는 대신 소비자판매가격은 동결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기 때문.
27일 업계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석유제품에 대한 탄력세율을 5월부터 원상회복, 세금을 올리는 대신 소비자판매가격은 종전 수준으로 유지될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정부는 국제원유가격 하락으로 국내 석유가격도 내릴 수밖에 없어 탄력세율을 환원하겠다는 입장. 하지만 업계 관계자들은 “원유가 하락폭이 예상보다 크지 않다”며 정부의 계산법에 반발하고 있다.
5월 석유제품 가격산정의 기준이 되는 3월26일부터 4월25일까지 원유시세와 원화환율을 감안할때 휘발유의 경우 ℓ당 10원 미만의 인하요인이 있지만, 등·경유, 벙커C유 등을 합친 석유제품 평균으로는 ℓ당 10원 이상의 인상요인이 있다는 주장이다.
문제는 재경부 고위층이 “5월중 석유제품 가격은 4월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거듭 밝혀 업계의 가격인상을 억제하고 있다는 것.
업계는 탄력세율이 환원되면 휘발유의 경우 세금만 ℓ당 39원 가량 올라 현재 ℓ당 1,219원인 가격을 적어도 30원 이상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게다가 정부의 ‘선수’로 인해 그동안 업계가 펼쳐왔던 ‘가격인하 전쟁’이 불가능해졌다는 점도 업계 관계자들을 곤혹스럽게 하고 있는 실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가격정책을 어떻게 펼쳐야 할지 난감한 상태”라며 “일단 30일 자정까지 업계간은 물론 정부의 눈치를 살피는 줄다리기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윤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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