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금리-저물가 기조 유지"

정부, 거시경제 점검회의정부는 하반기이후 경기호전으로 세수가 늘어날 경우 재정적자축소 및 국채상환에 사용하는등 재정긴축을 더욱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27일 엄낙용(嚴洛鎔) 재정경제부차관 주재로 거시경제종합점검회의를 열어 인플레압력이 아직 가시화하지 않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저금리-저물가기조 유지와 재정긴축강화에 맞춰 경제정책을 운용하기로 했다.

재경부에 따르면 경기호조로 세금이 작년보다 6조2,000억원(29.8%) 더 걷히고 한국은행 결산잉여금 1조5,000억원이 국고이입됨에 따라 1·4분기중 통합재정수지는 5조7,000억원의 흑자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재경부 관계자는 “작년 세계잉여금은 저소득징 지원을 위한 추경편성에 일부 활용되겠지만 하반기이후 추가로 들어오는 세수는 재정건전화에 우선적으로 투입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올해 국채발행규모는 당초 예정했던 11조원에서 8조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또 한국통신등 공기업 민영화를 예정대로 추진, 3조5,000억원 규모의 매각수입을 확보할 예정이다.

이성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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