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레 경계경보’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8%이상이 확실시되는 경제성장률과 급격히 축소되고 있는 경상수지흑자 등을 감안할 때 인플레 압력의 가시화는 시간문제이며 ‘예방적 대응’이 필요하다는게 연구기관들의 공통된 시각이다. 그러나 예방책 처방은 기관마다 다소 상이하다.▦금리인상론(한국은행)
한은은 인플레압력의 점증사실을 인정하며 ‘선제적인’ 금리인상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 전철환(全哲煥)총재도 26일 “금리인상이 단기적으로는 인플레 억제를 위한 것이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저금리체제를 정착시키기 위한 방편이기도 하다”며 금리인상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했다.
해외에선 한은의 금리인상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JP모건은 콜금리가 올해 0.75%포인트, 내년중 1.0%포인트 인상될 것으로 전망했다.
▦구조조정 조기매듭론(KDI)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인플레예방의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하면서도, 교과서적인 금리인상 보다는 구조조정 마무리에 거품제거에 무게를 두는 방안을 제시했다.
KDI는 우선 올해 소비자물가에 대해선 낙관적 입장이다. 물가상승 압력 근거로 제시되는 임금의 경우, 노동부가 조사하는 10인이상 사업체의 임금인상률은 두자릿수(99년 12.1%)로 높게 나오지만, 전체 급여추이를 나타내는 국민계정상의 피용자보수 증가율은 3.8%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인플레압력의 가시화 전에 가파른 경기상승속도는 줄여야하며 이를 위해선 무엇보다 구조조정이 선결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KDI 관계자는 “퇴출되어야 할 부실기업이 계속 공장을 가동함으로써 나타나는 생산은 명백한 거품”이라며 “부실금융기관과 부실기업을 정리하는 구조조정이 가속화한다면 거품제거와 경기진정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말했다.
한은의 단기금리인상도 구조조정과 연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 팽창기조는 수정되어야 하나, 구조조정의 장애가 될 정도의 과도한 긴축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구조조정 진행에 맞춰 금리인상이 따라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성철기자
scle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