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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FA협상 내달로 늦춰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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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FA협상 내달로 늦춰져

입력
2000.04.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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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 재개될 예정이던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개정 협상이 늦춰지게 됐다.외교통상부 관계자는 25일 “미국측이 24일 열린 한미 안보고위4자회담에서 다음달 초 SOFA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정리, 우리측에 전달하겠다고 통보했다”며 “미국측 입장을 검토, 우리 정부안을 확정하는데 다소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우리측 입장을 미국측에 통보했었다.

외교소식통은 “6월 남북정상회담전까지는 개정 협상이 열릴 것으로 본다”고 말해 5월중 협상을 시작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지난달 방한했던 윌리엄 코언미국방장관은 조성태(趙成台)국방부장관과 만나 이달말 협상을 재개하기로 합의했다.

현재 우리측은 미군 피의자의 신병인도를 형확정 시점에서 기소시점으로 앞당겨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미국측은 신병인도시점을 앞당기는 대신 우리 정부의 형사재판관할권 행사범위를 축소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김승일기자

ksi8101@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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