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영수회담에서 정치개혁특위를 재구성키로 함에 따라 정치개혁 문제가 16대 국회 개원 즉시 협상 테이블에 오를 전망이다.각 당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만큼 “당장 성과를 내긴 어려울 것”이라는 회의론도 있지만 15대 국회와는 정치환경이 크게 달라져 ‘변화’의 폭이 클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특위 구성문제
여야는 15대와 마찬가지로 여야 동수로 특위를 구성한다는 방침. 그러나 특위에 민간인을 참여시켜 ‘민의’를 반영하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민주당 이상수(李相洙)의원은 “사법개혁위처럼 정개특위도 민간인을 참여시켜 객관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선거법 개정
동전의 양면격인 사전선거운동 제한 철폐문제와 현역의원-원외인사 간의 차별 조항들이 우선 논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사전선거운동 제한의 완전한 폐지에 대해 민주당 박상천(朴相千)총무는 “선거법의 체제를 바꾸는 문제이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 한나라당도 같은 입장이다.
그러나 현역과 원외의 차별 해소는 16대 국회에 입성한 신진인사들의 목소리가 워낙 강하고 기성정치권도 상당부분 수긍, 어떤 식으로든 문턱이 낮아질 전망이다.
“선거운동 개시일 전까지 할 수 있는 의정보고회의 금지기한을 대폭 늘리고 신인들도 후보자 명함을 돌리게 하자”는 부분개정론부터 “아예 사전선거운동 조항을 없애자”는 강경론까지 다양한 해법이 거론된다.
한편 현행 선거법이 아무도 지킬 수 없는 규제 위주인 점을 지적,“외국처럼 일부만을 금지하고 나머지는 푸는 ‘포지티브(positive)’ 시스템으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의견도 적지 않다.
■1인2투표제
박상천총무는 “지역구 득표율로 전국구를 뽑는 데서 생기는 위헌시비를 없애고 지역구도 타파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제도”라며 첫과제로 꼽고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 신영국 의원은 “정당들이 이합집산을 거듭해 정체성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정당투표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반대했다. 물론 이면에는 영남권 진입을 노리는 민주당과 안방을 내줄 수 없다는 한나라당의 입장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15대 때 1인2투표제를 반대했다가 큰 타격을 입었던 자민련이 변수다.
■기타
정당법에선 지구당 폐지문제와 정당민주화 관련 제도 등이, 정치자금법에선 한나라당이 요구했던 ‘법인세 1% 기탁제’가 다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대상범위에 대한 이견으로 유보됐던 인사청문회 문제도 어떤 식으로든 결론이 내려질 전망이다.
/이태희기자 taehee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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