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 투입배경 전망정부가 25일 한국투자신탁과 대한투자신탁에 4조∼5조원 규모의 공적자금을 투입키로 한 것은 대규모 부실과 고객들의 불신에 따른 자금이탈 등으로 빈사상태에 빠진 투신권을 살리려는 ‘특단의 처방’이다.
‘중병’(자본잠식상태)에 걸린 투신권의 ‘환부(부실)’를 조기에 도려내지 않을 경우 기관투자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이는 증시 및 금융시장의 동맥경화를 촉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공적자금 투입 배경
수익증권 환매요구로 유동성위기를 겪고 있는 한투·대투는 올초 3조원의 공적자금을 ‘수혈’받아 고객이 맡긴 신탁재산의 부실을 해소(펀드클린화)하는 데는 일단 성공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신탁재산의 부실을 투신사의 자산인 고유재산이 고스란히 떠안아 총 5조5,000억원의 추가부실이 발생했고 불안감을 느낀 투자자들은 너도나도 돈을 빼갔다.
이로 인해 주식형·채권형 수탁고는 갈수록 줄어들고 증시침체로 펀드수익률은 더 떨어지는 악순환을 가져왔다.
투신사들이 최근 거래소시장에서 연일 주식을 내다 팔아 주가하락을 부채질, 개인투자자들의 원성을 사는 것도 투자가의 환매요구에 따른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고육지책에서 비롯됐다. 이는 투신사 수탁고가 지난해 7월 257조원에서 최근 167조원으로 크게 감소한 데서 잘 드러난다.
정부는 ‘투신발 금융동맥경화현상’을 차단하고, 증시안정을 위해 공적자금 투입이란 ‘최후의 카드’를 꺼낸 것으로 풀이된다.
■고객의 신뢰회복이 관건
공적자금 투입에도 불구하고 투신사가 다시금 기관투자자로서의 역할을 회복하여 증시안정의 견인차가 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금감위 고위관계자는 “한투·대투는 1차 공적자금 투입으로 신탁재산에 대한 펀드클린화가 완전 마무리됐기 때문에 더이상의 추가부실은 없다”면서 “5월중 5조원 규모의 공적자금을 추가 투입할 경우 회사고유재산의 부실도 털어내는 전기를 마련하여 경영정상화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투신정상화의 관건은 발길을 돌린 투자가들의 신뢰 여부에 달려있다. 투신사들은 그동안 고객이 맡긴 돈을 부당하게 편출입하고, 특정펀드의 수익률을 멋대로 조작하는 등 ‘엿장수 맘대로식’펀드운용을 해와 투자자들의 불신감이 여전히 높다.
이와 함께 수요에 비해 과도한 공급(유무상증자)으로 증시수급불안이 심화하는 것도 투신회생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이의춘기자
eclee@hk.co.kr
권대익기자
diw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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