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신에 4조-5조 추가 투입

공적자금 내달 20일께 지원.. 경영진 부실책임 묻기로정부는 고객예탁금 이탈 및 수익증권 환매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투신권 안정을 위해 한국투신과 대한투신에 5월20일께 4조∼5조원규모의 공적자금을 추가로 투입키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두개 투신사를 자산운용사와 판매사(증권사)로 각각 분리, 이달부터 정밀 실사에 착수한　뒤 공적자금 투입규모를 5월중순에 발표하고 양투신사의 경영진에 대해서도 부실경영의 책임을 묻기로 했다.

이용근(李容根) 금융감독위원장은 25일 이헌재(李憲宰) 재경부장관과 전철환(全哲煥) 한국은행 총재, 진 념(陳 稔) 기획예산처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장관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투신안정대책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위원장은 한국투신과 대한투신을 자산운용사와 판매사(증권사)로 조기분리한 후 고객이 맡긴 신탁재산에서 이전된 고유재산 부실중 자체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부실부문에 대해 공적자금을 투입하여 털어낼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5년이상 맡기면 세금을 내지 않는 신상품의 판매도 허용키로 했다.

그는 공적자금 투입과 관련, “양 투신사에 투입할 공적자금은 가급적 추가로 조성하지 않고 현재 남아있는 7조원규모의 가용재원과 자산관리공사의 자산담보부증권(ABS)을 팔아 회수하여 사용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의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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