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와 한나라당은 24일 영수회담이 끝난 뒤 각각 회담 대화록을 공개했다. 박준영(朴晙瑩)청와대대변인과 권철현(權哲賢)한나라당 대변인의 발표를 토대로 대화록을 재구성했다.◆ 여야 협력
◇ 김대중대통령 = 총선 민의에 의해 대화와 협력의 정치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새 정치의 패러다임을 만들어 갑시다. 이를 위해 여야간에 신뢰가 구축돼야 합니다.
특히 15대 국회 때 우리 정치가 국민으로부터 불신을 받게 한 폭로, 대결정치와 같은 것은 지양돼야 합니다. 나도 대통령으로서 모든 국사를 공정히 집행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합의할 사항에 따라 국가를 바로 끌어나갈 결심입니다. 여야는 국정을 함께 담당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파트너십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충정을 갖고 이런 정신에 따라 앞으로 국정을 성공적으로 끌고 가겠습니다.
◇ 이회창총재 = 국민 대통합과 상생의 정치를 해나가기 위해 불신과 대결을 지양하고 여야가 서로 존중하고 신뢰하는 관계를 정립해 나갔으면 합니다. 국민 통합을 위해 지역주의를 타파해야 합니다. 야당 총재로서 이를 위해 모든 노력을 할 작정입니다.
그러나 대통령과 여당이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먼저 지역 편중인사를 바로잡기 위해 정부의 핵심 요직 공기업 산하단체 출연기관에 대한 인사 탕평책을 실시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주요 공직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실시돼야 하며 지역차별 금지법도 제정해야 합니다. 중요한 국사에 대해서는 사전 브리핑을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 김대통령 = 지역 차별 문제는 과거와 비교가 안될 정도로 개선되고 있습니다.
◆ 정계개편
◇ 이총재 = 선거를 통해 결정된 여야구도를 존중하고 그 틀 안에서 상생의 정치를 펴 주십시오. 또다시 여당이 인위적으로 정계를 개편하는 것은 국민의 뜻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국민의 저항과 파국을 초래할 것입니다.
◇ 김대통령 = 여당도 인위적으로 정계를 개편할 생각이 없습니다. 과거에 인위적인 정계개편이 이뤄졌던 역사를 보면 한나라당이 그렇게 해 왔습니다.
여야가 대화와 협력을 하고 정책으로 경쟁하면 인위적인 정계개편은 필요도 없으며 할 생각도 없습니다. 이총재도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비판할 것은 비판해 주십시오.
◇ 이총재 = 우리 당은 국민이 선택한 양당구도 안에서 나라와 국민을 위하는 올바른 방향이라면 국정 운영에 적극 협력할 것입니다.
◆ 남북정상회담
◇ 이총재 =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을 갖게 된 것을 환영합니다. 성공적인 회담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산 가족 상봉과 실향민 고향 방문이 실현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당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겠습니다.
다만 총선을 3일 앞두고 서둘러 회담 개최를 발표해 선거에 이용한 것은 수긍할 수 없는 일이었으며 회담에 대한 신뢰성을 떨어뜨린 처사였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북한은 남북정상회담의 전제조건으로 보안법 폐지, 한·미·일 공조 포기, 주한미군 철수 및 친북단체 활동 보장 등을 주장해 왔는데 이런 조건을 수용하거나 타협한 것이 아닌가 하는 국민의 의혹이 있으므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김대통령 = 우리도 북한 분위기로 봐 총선 이후에나 될 것으로 기대했는데 갑자기 북한이 지난 6일 만나자고 했습니다. 사실 우린 선거 후에 보자고 했는데 북에서 연락이 와 만났더니 우리측 요구를 다 받아들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선거 전이라고 발표를 안할 수는 없었습니다. 우리도 이것이 선거에 플러스가 될지 마이너스가 될지 아무도 몰랐고 걱정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선거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이 됐습니다. 북한이 그렇게 하자는데 50년만의 합의를 안할 수도 없었습니다. 소위 이면합의서는 전혀 없습니다.
◇ 이총재 = 남북정상회담에서 우리의 국가안보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훼손하지 않으며, 상호주의의 원칙을 지키고, 국민 세금이나 재정 부담이 되는 지원 협력은 반드시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세 가지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대북 지원은 군사용으로 전용하지 않는다는 합의를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 선거사범 등 수사
◇ 이총재 = 4·13총선은 여권에 의한 관권·금권선거였습니다. 대통령으로서 이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책임자를 엄중 문책하는 한편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게 필요합니다. 총선 사범 처리는 반드시 공정하고 엄정하게 다뤄져야 합니다. 국회 차원의 대책도 필요합니다.
◇ 김대통령 = 이번처럼 금권·관권이 개입되지 않은 선거도 드물 것입니다. 관권 개입이 무엇을 말하는지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검찰이 수사하고 있으니 그걸 지켜봅시다. 병무비리를 선거 전에 조사한 것도 시민단체들의 요구로 수사가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명단은 김태호(金泰鎬)의원 한명 이외에는 아무도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선거에 이용되지도 않았을 뿐더러 이용할 성격도 아니었습니다. 앞으로 여야를 초월해 공정히 다루겠습니다.
◆ 개혁 입법 등 국회 운영
◇ 이총재 = 16대 국회는 민생 안정과 경제 살리기를 위한 여야간 정책 경쟁의 장이 돼야 합니다. 또한 선거기간에 등한시했던 민생문제, 구제역 산불 등 재난 대책을 추진하는 데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우리 당은 개혁 입법에 적극 협조할 것입니다. 정치자금의 투명성·형평성도 제고해야 합니다. 이번 총선과정에서 여야가 공약한 사안들을 실천하기 위해 여야정책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제의합니다.
◇ 김대통령 = 민생 정치를 위해 여야가 공동으로 노력합시다. 중소기업 지원과 국가부채 감소를 위한 공동 노력도 필요합니다. 여야가 개혁입법을 계속 추진하고 선거공약에서 같은 점은 빨리 추진하도록 합시다.
◇ 이총재 = 국민의 대표기관이 정치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대통령과 행정부가 국회의 기능을 존중해야 합니다. 국회 차원의 초당적인 연구기구로 미래국가전략연구소를 16대 국회에서 여야가 공동 설립해 운영할 것을 제안합니다.
/최성욱기자feelchoi@hk.co.kr
/이동국기자eas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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