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설치 3대기구 기능은24일의 여야 영수회담에서 합의된 ‘미래전략위원회’‘여야 정책협의체’‘정치개혁특위’등 3개 기구는 어떤 기능을 하게 될까.
▲미래전략위원회
우선 미래전략위원회는 한나라당의 제안을 여당이 받아들인 것. 당초 한나라당은 장기적 국가발전 계획을 짤 수 있는 국회내 연구소 설립을 염두에 두었다.
의정활동의 전문적 뒷받침과 이를 통한 국회 권능 및 위상제고를 고려한 아이디어다. 여당쪽에선 예산부담 등을 고려, 연구소 대신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자고 수정 제의했고 결국 국회내 ‘미래전략위원회’설치로 낙착됐다.
행정부의 기능 확대에 대비, 입법부 권능이 날로 축소되는 상황에서 여야 모두 국회 기능 강화의 필요성에 공감한 결과로 풀이된다.
▲여야 정책협의체
여야 정책협의체는 현 정부 출범 초기 여야 3당 정책위의장간의 비상설 모임이었던 ‘경제협의체’와 비슷한 성격을 띨 것으로 보인다. 당시 국민회의 김원길 정책위의장 등 3당 정책위의장은 수시로 만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정책 방향 등을 논의했었다.
이번에 정책협의체가 가동되면 우선적으로 여야의 총선공약 실천 방안과 민생현안 등이 의제가 될 전망이다.
▲정치개혁특위
정치개혁특위는 정치관계법 개정을 위해 지난 98년 4월부터 올 2월까지 이미 4차례에 걸쳐 구성과 해산을 반복한 적이 있다. 16대 국회 개원직후 정치특위가 구성되면 선거법 개정이 가장 먼저 도마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총선 과정에서 현역의원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현행 선거법의 문제점이 여러 차례 지적된 적이 있어 현역의원의 의정보고회 등을 제한하는 문제 등이 적극적으로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 또 공천절차의 민주성 확보 및 유권자의 정치참여 유도를 위한 제도 보완 역시 여야가 모두 공감하는 사안이다.
그러나 각론에서는 여야간 이견이 표출될 부분도 적지 않아 보인다. 특히 여당은 1인2표제 도입을 다시 추진할 생각인 반면 한나라당은 반대 입장을 번복하지 않고 있어 이 문제가 핵심쟁점이 될 소지가 충분하다.
또 한나라당 이회창총재가 영수회담석상에서 정치자금 문제를 직접 제기한 데 비춰보면 여야간 정치자금의 공정 분배 문제가 논란거리가 될 개연성도 있다.
/노원명기자narzi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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