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계가 6월 2일 중의원을 해산, 6월 25일 총선을 실시한다는 방침을 굳혀가고 있다.이에따라 재일동포 등 영주외국인에게 지방참정권을 부여하는 ‘지방참정권법안’의 이번 정기국회 통과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자민·공명·보수당 등 연립3당은 현재 모리 요시로(森喜朗)총리에게 총선 날짜 결정을 위임한 상태다. 그러나 이는 중의원 해산권자인 모리총리의 입장을 고려한 ‘모양새 갖추기’일 뿐 이미 내부적으로 ‘6·25총선’을 결정해 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관련, 공명당의 간자키 다케노리(神崎武法)대표는 23일 “26일 연립여당 당수회담에서 최종 조정할 계획이지만 6월 하순의 총선 일정은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 총선이 일요일에 치러지는 관례로 보아 ‘6월 하순’은 25일 밖에 없다.
총선 날짜가 6월 25일이 될 경우 중의원은 5월 20-6월 1일 아키히토(明仁)천황 내외의 유럽 방문 직후인 6월2일에 해산될 전망이다. 정기국회가 길어야 한달 남짓이고 예산관련 법안 등 처리가 시급한 법안이 산적해 있어 ‘지방참정권 법안’의 심의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자민당 지도부는 지방참정권 법안의 이번 정기국회 심의를 약속했었다. 민단의 숙원 사업이자 김대중(金大中) 대통령과 한국 정부의 요구가 잇따랐다. 무엇보다 공명당의 강한 의욕에 자민당이 마지못해 끌려 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오부치 게이조(小淵惠三)총리의 돌연한 퇴진으로 자자공(自自公)연정의 지속 여부가 불투명해 지면서 한때 ‘물건너간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기도 했다.
정국이 자공보(自公保) 체제로 안정되고 20일 연립3당 간사장회의에서 공명당이 자민·보수당의 양해를 얻음으로써 일단 국회 심의 안건으로는 오를 전망이다.
다만 우선 순위에서 밀리는 데다 자민당의 태도가 아직 불분명해 회기중 심의는 어렵다. 심의 안건으로 확정되기만 해도 절반의 성공이란 점에서 재일동포들은 국회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있다.
/도쿄=황영식특파원yshw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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