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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영수회담 공동발표문 -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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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영수회담 공동발표문 - 전문

입력
2000.04.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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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대통령과 한나라당 이회창총재는 24일 청와대에서 영수회담을 갖고 21세기 세계사적 전환기에 능동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국민대통합과 여야 협력을 통한 상생의 정치를 실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국가발전과 민족문제 해결을 위해 다음과 같이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1. 지역, 계층, 세대의 차이를 넘어 국민의 힘을 하나로 결집시킬 수 있도록 국민대통합의 정치를 펼쳐나간다. 무엇보다 지역간 갈등의 해소와 감정의 골을 메우기 위해 공동 노력한다.

2. 여야는 선거에서 나타난 국민의 뜻에 따라 국가안정을 위해 건설적인 협력을 하며 신뢰를 갖고 인위적인 정계개편을 하지 않는다.

3. 여야는 남북정상회담이 실현되게 된 것을 다같이 환영한다. 남북정상회담은 한반도 평화와 화해협력에 실질적으로 기여할수 있는 회담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남북회담에서는 국가안보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확실히 지키며 경제협력 등에 있어서 상호주의의 원칙을 지키고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국민의 부담은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한다. 남북회담이 범국민적 초당적 지지속에 이루어지도록 양당은 적극 노력한다.

4. 국민 대통합과 여야 협력관계의 정립을 위해 선거 후유증을 조기에 해결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부정선거에 대한 수사를 공정하고 엄정하게 처리하여 공명선거 확립의 계기로 삼는다.

5. 국회가 정치의 중심에 설수 있도록 여야가 국회에서 정책을 중심으로 경쟁하는 건전한 의회 정치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합의하고 그 일환으로 국회에 가칭 ‘미래전략위원회’를 설치하여 국가 비전과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여야 정책협의체’를 구성하여 16대 총선에서 양당이 공약한 사항중 공통 사항을 우선적으로 실천하고, 서로 다른 부분은 적극 조정해 실천한다.

6. 생산적인 정치발전을 위해 국회에 정치개혁특위를 구성하여 정치개혁을 조속히 이룩한다.

7. 중소기업의 육성, 농어민과 봉급생활자들의 권익 향상, 효율적인 실업대책 등을 통해 민생을 안정시키고, 미래산업의 육성과 국가채무의 감축, 금융산업의 진흥 등 경제발전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한다.

8. 인권법, 통신비밀보호법, 금융실명제법, 부패방지관련법 등 개혁입법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공동 노력한다.

9. 집단이기주의적 불법행위는 법질서와 경제안정을 저해하는 것으로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된다.

10. 산불, 구제역 피해자를 위로하고 조속한 회복을 위해 여야 공동 노력한다.

11. 나라와 국민을 위한 여야 협력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여야 영수회담을 필요한 경우 수시로 개최한다.

*2000년 4월 24일 대통령 김대중 한나라당 총재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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