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통산성이 인터넷 통신판매의 확대와 함께 해외업자와의 인터넷거래 관련 분쟁이 늘어남에 따라 한국·미국·영국 등과 소비자보호를 위한 쌍무 협력을 본격화할 방침이라고 요미우리(讀賣)신문이 22일 보도했다.통산성은 일본에서 5월부터 일정한 요건을 갖춘 업자를 보증하는 ‘온라인 마크’제도가 실시되는 것과 관련, 다른 나라의 같은 제도와 연계해 우량업자를 서로 인정하는 ‘상호 인증’을 추진할 계획이다.
앞으로 분쟁처리기관 등도 정비, 국내외에서 소비자가 안심하고 인터넷 상거래에 임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쌍무협의를 통해 ‘상호 인증’이 도입되면 상대국의 통신판매도 일본내에서 온라인 마크를 부여한 통신판매와 같은 수준의 안전성이 보장된다.
통산성은 우선 한국 및 미국과 인터넷 통신판매 소비자 보호 협의를 추진, 온라인 마크 제도 관련 정보의 상호교환과 온라인 마크를 부여할 때의 기준을 같은 수준으로 조정하는 작업을 본격화해 점차 영국·스페인 등으로 이를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온라인 마크 제도는 반품 제도를 원칙적으로 갖추고 있거나 소비자 상담창구를 설치하는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인터넷 통신판매업자에게 ‘적격’ 마크를 부여하는 것이다.
한국과 미국, 영국 등에는 이미 같은 제도가 도입돼 있으며 일본에서는 통산성이 일본통신판매협회와 일본상공회의소를 지원, 5월에 도입한다.
통산성에 따르면 1998년 680억엔 규모였던 일본내 통신판매 시장은 2004년에는 5조5,000억엔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 점포도 3월에 이미 2년전의 2배 이상으로 늘어난 2만3,400개에 이르렀으며 해외의 인터넷 통신판매를 이용하는 사람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
/도쿄=황영식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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