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금융기관들의 추가적인 공적자금 요청이 러시를 이루고 있다.23일 금융감독위원회에 따르면 1차 금융구조조정 당시 공적자금이 투입됐던 서울은행, 서울보증보험, 한투·대투 등 투신사, 대한생명 등이 경영정상화와 부실채권 및 펀드 해소 등을 명분으로 각각 수조원씩의 공적자금을 정부에 요청하고 있어 총선이후 2차 공적자금 조성문제가 핫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금융기관별로 보면 펀드부실화로 고객예탁금이 이탈하고 있는 투신사들이 정부에 대한 ‘러브콜’강도가 가장 세다. 1차 금융개혁시 3조원을 지원받았던 한투·대투는 최근 신탁자산 클린화작업 결과 고유계정 부실규모가 3조5,000억원, 2조원으로 각각 나타났다며 총 5조5,000억원의 공적자금을 요구하고 있다.
도이치은행과 구조조정자문계약을 체결한 서울은행도 부실채권 해소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한다며 1조8,000억원을 더 요구하고 있다. 총 3조5,000억원의 부실중 2조원을 수혈받은 대한생명도 보험계약자의 일시환불요구시 지급해야 할 책임준비금조로 1조5,000억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와함께 나라종금의 예금대지급금 3조4,000억원, 서울보증보험 5조3,000억원, 제일은행 4조∼5조원, 금고 및 신협 등 서민금융기관 구조조정에 1조∼2조원등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런 것들을 감안할 경우 당장 필요한 소요자금만 20조원이 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금융계는 현재 진행중인 금융구조조정 마무리와 추가 구조조정을 위해서는 30조원 안팎의 공적자금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부실금융기관의 이같은 공적자금 요청에 대해 경영혁신은 소홀히 한채 국민세금부터 달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장하성(張夏成) 고려대교수는 “공적자금이 바닥난 상태에서 부실금융기관이 경영혁신을 외면한 채 국민세금타령만 하고 인건비부터 올리는 것은 심각한 도덕적 해이”라며 “뼈를 깎는 자구노력부터 선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총선전 “공적자금 추가조성은 없다”고 강조했던 정부는 부실금융기관들의 공적자금 요청에 따라 추가 소요액 산정에 나서는 등 입장변화를 보이고 있다.
금감위는 “정부는 가급적 공적자금 추가조성없이 현재의 가용재원을 총동원하여 금융구조조정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지만 이것이 마치 국내외투자자들에게 정부의 구조조정의지가 퇴색한 것 아니냐는 뜻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며 “공적자금의 추가소요액 산정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의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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