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실시가 유력한 총선을 앞두고 시민단체에 의한 후보 공개토론회가 일본 전국 선거구로 확산될 조짐이다.마이니치(每日)신문은 23일 전국 300개 소선거구 가운데 226개 선거구의 시민단체가 공개토론회 개최를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국을 본딴 낙선 운동(본보 18일자 사회면)에 이은 본격적인 시민단체의 정치참여로 주목된다.
후보 및 출마예정자의 공개토론회 개최를 촉구해 온 시민단체 ‘지구시민회의’의 조사에 따르면 현재 번지고 있는 공개토론회 개최 운동은 학생과 직장인, 주부들이 중심을 이루고 있어 확산될 경우 활발한 정치참여로 이어질 전망이다.
일본의 선거법은 과거 후보가 함께 모여 정견을 발표하는 집단연설회 규정을 두었으나 경쟁 후보간의 야유·비방의 폐해가 두드러짐에 따라 1983년에 이를 폐지했기 때문이다.
‘지구시민회의’는 이런 사정을 감안, 발언 시간을 균등하게 배분하고 사회자가 야유·비방을 막는 공정한 토론회 개최 운동을 펴 왔다.
1996년 총선때는 단지 1개의 선거구에서만 개최됐었으나 1998년 참의원 선거때는 23개 광역자치체로 확산됐고 지난해 봄 통일지방선거에서는 80개 선거구에서 개최됐다.
차기 총선을 앞두고 벌써 226개 선거구에서 개최 계획이 서 있고 앞으로도 늘어날 전망이다. 6월25일 선거를 예상, 도쿄(東京)에서는 25개 선거구 가운데 20개, 치바(千葉)현에서는 12개 선거구중 11개 선거구에서 5월20일을 전후해 일제히 열린다.
다만 선거법의 미비로 선거공고전에 공개토론회를 열려면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야 하며 선거운동기간중에도 ‘합동개인연설회’ 형식으로 치러야 할 형편이다.
더욱이 주요 후보가 공개토론회 출석을 거부할 경우 사실상 개최가 불가능한 치명적인 약점도 안고 있다.
도쿄=황영식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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