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정상회담을 위한 쌍방 실무접촉이 22일 판문점에서 있었다. 내외의 시선이 유난히도 이 회담에 집중된 것은 5년 9개월만에 남북 당국자들이 판문점에서 다시 대좌했다는 대화재개의 상징성 때문만은 아니다.세계에서 마지막 남은 냉전지대 한반도의 해빙이 과연 민족적 차원에서 이뤄질 수 있을까에 대한 세계인의 관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쌍방이 논의된 내용을 공개하지 않기로 해 자세한 사정을 알 길은 없다. 하지만 쌍방 대표의 기조발언을 통해 우선 양측 기본입장을 어느정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전해진 얘기로는 쌍방이 조속한 결실을 위해 실용적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키로 했다고 한다.
과거 상대의 말꼬리를 붙잡고 늘어졌던 냉전방식을 지양키로 했다면 진일보한 면이 없지 않다.
이날 남측은 정상회담 의제를 포괄적으로 ‘민족의 화해와 단합, 교류와 협력, 평화와 통일의 문제’로 할 것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미 지난 8일 정상회담 합의서에 명시된 내용이며, 김대중대통령의 ‘베를린선언’골자이기도 하다.
이에 대해 북측은 7·4 남북 공동성명서의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 정신’을 재확인하면서 ‘근본적인 민족문제’의 우선 해결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면상으로는 남과 북의 입장이 별로 큰 차이가 없다. 하지만 이를 찬찬히 들여다 보면 쌍방이 넘어야 할 장애물이 결코 녹록지 않다.
남측이 이산가족문제와 경제협력 등에서 상당수준의 합의를 희망한데 반해 북측은 ‘현안’해결을 위해 이른바 ‘통일을 막는 근본적 장애’ 제거필요성을 제기했다. 북측이 꼭 집어 말하지는 않았지만 그들의 요구가 두 말 할 필요없이 국보법 폐지와 주한미군 철수임이 분명하다.
북측은 또 이번 접촉에서 7·4공동성명 정신을 유달리 강조한데 반해 우리측은 남북 기본합의서 정신을 역설했다. 전자가 정상회담 합의문에 삽입된데 반해 후자는 빠져있다.
일부에서 제기하는 베이징(北京)회담이 사려깊지 못했다는 시비가 전혀 근거가 없는 얘기는 아닌 듯하다. 정부의 잇단 해명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일부에서는 ‘상봉’과 ‘최고위급 회담’의 분리 가능성에 대한 불안은 여전하다.
양측은 2차 실무접촉을 27일 갖기로 했다. 현시점에서 협상의 전도를 낙관하거나 비관할 수는 없다. 언제나 그랬듯이 남북회담은 예측을 불허한다. 정상회담은 민족의 공존문제를 다루게 된다. 이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정부는 실무접촉에서 부터 북한을 설득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길 거듭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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