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경 "구조조정본부 폐지 마땅"정부는 기업지배구조 추가개선불가, 구조조정본부존속, 30대 대규모기업집단지정제도 폐지등 전경련 요구를 전면 거부했다.
이헌재 재정경제부장관은 21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기업이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겠다면 경영투명성 요구를 지켜야 한다”며 “계열사 지배를 위한 구조조정본부라면 마땅히 폐지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장관은 이어 “95년 이후 재벌에 대한 정기세무조사는 한번도 이뤄지지 않은 만큼 이번에 착수키로 했다”며 4대 재벌 주식이동조사사실을 확인한 뒤 “그러나 특별한 재벌정책 차원은 아니며 다른 재벌그룹도 조사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기호 청와대 경제수석도 “30대 대규모기업집단지정제도는 현단계에서는 폐지할 수 없다”며 재계주장을 일축했다.
이장관은 또 “상반기안에 금융감독원이 은행들의 신자산건전성분류기준(FLC)적용에 대한 본격적 자산건전성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은행들의 자기자본비율이 다소 낮아질 수도 있지만 이를 통해 기업들에 대한 가치평가도 마무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장관은 투신사 구조조정문제와 관련해 “5월 투신사 주총전에 신탁계정과 고유계정을 분리하는 작업을 마무리지을 계획”이라며 “부실한 고유계정에 대한 공적자금 투입문제는 추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성철기자
sc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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