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경련 재벌정책 비판에 강력반발재정경제부가 21일 전경련회장단의 재벌정책 비판을 강하게 반박하는 공식입장을 발표한데 이어, 이헌재(李憲宰) 장관도 기자간담회를 통해 뭔가 ‘작심’한 듯 직설적인 화법으로 재계를 공박해 주목된다.
우선 “기업지배구조에 정부가 더이상 간섭하지 말라”는 재계 주장에 대해 이장관은 “재벌들은 정부에 얘기하지 말고 시장에 얘기해 보라”고 맞받아쳤다.
이장관은 “투명경영을 위한 지배구조개선은 시장이 요구하는 규범”이라며 “기업이 시장에서 주식을 발행하고 자금을 조달하겠다면 마땅히 시장규범을 따라야하지 않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상장하지 않고 시장에서 돈도 빌리지 않겠다면 마음대로 하라”는 말도 덧붙였다.
재경부는 구조조정본부를 겨냥, “황제경영, 즉 계열사간 기업지배를 뒷받침하는 조직은 그 명칭 여하를 떠나 폐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장관은 “(기조실처럼) 계열사 인사에 간여하고 자금을 배정하는 등 사실상 계열사를 지배하는 조직은 지난해 재벌들이 스스로 없애겠다고 약속한 사실”이라며 재계측의 ‘약속위반’에 강한 불쾌감을 표시했다.
“재벌들이 자신있으면 구조조정본부를 통해 그룹경영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금융시장이나 외국투자자에게 한번 알려보라”고 직격탄을 날리기도 했다.
30대 대규모 기업집단지정제 축소 또는 폐지주장에 대해서도 정부는 불가방침을 분명히 했다. 이기호(李起浩) 경제수석은 이날 “(순환출자 규제등) 공정거래법상 30대 기업집단 지정제를 몇개월전에 합의해놓고 이제와서 없애자고 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재계를 비판했다.
이장관은 한걸음 더 나아가 “지난해 전경련이 항공 석유화학 등 사업구조조정통합 등을 한다고 나선 이후 과연 무엇을 했느냐”라고 반문했다.
정부는 전날 전경련 회장단 모임을 계기로 재계에 대한 노골적인 불신을 드러내고 있어 세무조사, 내부거래조사 등을 통한 재벌개혁 압박강도를 가늠케 해주고 있다.
이성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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