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통일이 이루어질 경우 남북한 생산성 격차 해소를 위해 통일후 10년간 7,700억-3조5,500억달러(885조-3,940조원)의 통일비용이 들 것으로 분석됐다.21일 금융계에 따르면 미국의 투자그룹인 골드만삭스는 금년중 통일이 이뤄지고 10년후 북한의 생산성을 한국의 50%에 이르도록 할 경우 현재 북한의 생산성이 한국의 15% 수준일 때 8,300억∼1조2,000억달러가 들 것으로 추정했다. 북한의 생산성이 한국의 30% 수준일 때는 7,700억∼1조400억달러의 통일비용이 예상된다.
2005년 통일이 이뤄지고 10년후 북한의 생산성이 한국의 100%에 이르게 할 경우는 2005년 북한의 생산성이 한국의 7% 수준일 때 3조5,500억달러 한국의 15% 수준일 때 3조3,800억달러가 소요, 통일이 늦어질수록 통일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골드만삭스는 통일비용을 8,330억달러로 추정하더라도 향후 10년간 매년 한국 국내총생산(GDP)의 17%정도가 소요(서독의 경우 10%)되는 부담이 발생하게 되므로 정부, 민간, 국제기구가 투자비용을 분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골드만삭스는 또 2010년 북한의 생산성이 한국의 50% 수준에 달할 경우 통일한국은 2000∼2010년중 연 9.25%의 고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골드만삭스는 한국의 통일방식은 정치적 요소를 우선시했던 독일의 통일방식보다는 노동력 이동을 제한하고 자본이동을 촉진해 생산성 격차를 조기에 축소하는 등 경제적 요소를 중시하는 쪽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김병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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