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자민당 야마사키(山崎)파의 영수로 차기 총리후보의 한 사람인 야마사키 다쿠(山崎拓) 전 정조회장이 “헌법을 개정,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야마사키 전 정조회장은 파벌 의원들의 헌법에 대한 생각을 묶어 5월 9일 파벌 모금파티에서 배포할 ‘나의 헌법론’에 기고한 논문에서 “미일 방위협력의 실효성을 높이는 동시에 자위대가 유엔결의에 의거한 다국적군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그동안 여러 차례 안보문제와 관련한 헌법 9조의 개정에 의욕을 보여 왔다.
그러나 분명한 입장을 논문으로 정리해 밝힌 것은 처음인 데다 중도 보수파인 오부치(小淵)파의 당내 지배력 약화를 틈타 강경 보수파의 목소리가 커지는 경향을 확인시켰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논문은 ‘주변 사태가 일본 안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이상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를 인정해 후방지원 뿐만 아니라 정면에서도 미국과 공동행동을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997년 9월에 개정된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이 규정한 ‘일본 주변 유사시 자위대의 미군 후방 지원’을 크게 앞지른 내용이다.
논문은 또 ‘유엔결의에 의거한 다국적군은 유엔 가맹국 전체의 집단적 자위권 발동’이라고 지적, 다국적군에 참여하려면 당연히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0월 자민·자유·공명당은 정책합의에서 ‘무력행사와 직결되지 않는 유엔 평화유지활동(PKO)에 (자위대가) 참가·협력할 수 있도록 조속히 필요한 법정비에 나선다’는 표현으로 다국적군 참가 검토를 약속한 바 있다.
도쿄=황영식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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