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강도높은 재벌개혁정책에 숨죽이고 있던 재계가 '경제논리'를 내세워 정면 대응에 나섰다.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단은 20일 원례 회의에서 정부의 재벌정책이 규제 일변도로 흐르고 있다는데 우려를 표명했다.부실하거나 투명하지 않은 기업은 (금융)시장에서 생사가 판가름나는 상황이 도래했는데 정부가 일일이 기업경영에 간섭하려는 최근 재벌정책 방향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재계는 구조조정위원회가 고유업무 외에 계열사 인사문제 등에 개입했을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계열사 인사등도 사안에 따라 광범위하게는 구조조정위원회의 역할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과징금을 부과하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게 전경련의 주장이다.
전경련은 대기업 팽창을 규제할 제도적 장치들이 충분히 마련됐으므로 30대 대기업집단지정제도도 조기에 폐지하거나 대폭 축소해 기업들의 자율성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계의 이날 대응은 '그동안 정부정책에 끌려다녔으나 더 이상 밀려서는 안된다'는 위기감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재계 일각에서는 "이미 예정됐던 회의이기는 하지만 중요한 발표를 골프장에서 한 것은 모양이 좋지 않다"는 지적도 나왔다.
/박정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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