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대통령은 20일 “어떤 일이 있어도 불법, 폭력을 용납하지 않겠다”면서 “준법풍토를 확립해야 하며 이를 위해 국민이 각성해야 하고 국민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김대통령은 이날 정부 과천청사에서 법무부 업무보고를 받고 “선거기간 법질서가 무너지고 집단이기주의가 횡행하며 법을 우습게 아는 풍토가 생기는 등의 이완 현상을 슬픈 마음으로 목격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대통령은 “정부가 집회 시위 파업 등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나 일부 소수가 이를 악용, 불법적인 시위 집회 파업을 하고 폭력까지 행사하는 일이 왕왕 있다”면서 “권리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르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보고에 배석한 박태준 총리는 “권력있고 돈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법을 지키지 않는 경향이 있다”면서 “사회지도층의 비리, 법 위반을 철저히 다스려야 한다”고 말했다.
박총리는 “사회지도층이 돈을 해외에 도피시키고 기업들이 제3국에 법인을 설립, 외화를 유출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철저히 추적해야 하며 범죄인 인도협정을 활용, 미국에 체류중인 외화도피범들을 꼭 데려와야 한다”고 말했다.
김대통령은 또 “검찰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면서 “검찰내 기강이 해이해지고 항명 조짐이 있어서는 절대 안되는 만큼 엄정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지시했다.
김대통령은 “폐기될 처지에 있는 반부패기본법을 16대 국회에 다시 제출, 금년내 반드시 통과되도록 노력해달라”고 강조하고 “법무부가 작년에 보고한 민간교도소 부분이 이번에 빠졌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영성기자leey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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