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7월 직장 및 지역의보 통합으로 신설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조직을 일원화하기로 확정하고 정원 및 기구를 발표했다.이에 따라 139개 지부가 있는 직장의보 조합은 모두 공단 지사로 흡수된다. 이같은 방침은 직장의보 노조측의 ‘별도지사 설치를 통한 조직분리’ 요구를 정면 거부한 것으로 파업사태의 격화가 예상된다.
특히 직장의보 대표이사들이 이날 임시총회를 갖고 파업으로 전달이 지연돼온 진료비 예탁금을 21일 오후까지 납부한 뒤 모두 사퇴키로 결의,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대표이사들은 이미 280여명중 87%가 사퇴키로 한 부장급 직원 및 노조원들의 사퇴서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일괄 제출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차흥봉(車興奉) 보건복지부장관은 기자간담회를 갖고 “신설 공단은 6개 본부 지역본부, 223개 지사, 12개 출장소의 3단계 체제를 갖추기로 결정했다”면서 “정원은 현재 직장 및 지역의보 조합 직원을 합한 1만2,586명보다 15.5% 감축한 1만633명으로 하되 자연감소를 통해 줄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차장관은 이어 “직장의보측 주장대로 조직이 분리되면 수요자 중심의 조직과는 거리가 멀게 될 것”이라면서 “진료비 예탁금을 지불하지 않은 직장조합 대표는 법에 따라 해임조치하고, 전산가동 방해 등 불법행위는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직장의보 노조는 이에 대해 “정부의 의보통합 조직안을 절대로 수용할 수 없다”며 “지역의보와 재정이 합쳐지는 2002년 1월까지 한시적으로 조직을 이원화해 달라는 요구가 묵살된 만큼 파업의 강도를 더욱 높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진각기자kimj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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