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제를 놓고 사사건건 백악관과 불편한 관계를 지속해온 의회가 이번에는 중국문제를 두고 힘겨루기를 벌이고있다. 더구나 이번에는 민주당 일부지도부마저 백악관측에 반기를 들고나서 집권말기의 빌 클린턴대통령을 곤혹스럽게 하고있다.공화당은 18일 탄도미사일 대응능력을 갖춘 첨단 이지스 구축함의 대만판매에 반대키로 한 클린턴 대통령의 결정을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
트렌트 로트 공화당 상원원내총무는 성명을 통해 “클린턴 행정부는 대만의 안보에 대해 좀 더 세심한 배려를 해야하는 데도 판매를 반대한 것은 실망스럽기 그지없다”며 이지스함 등 대만이 요구한 무기판매 문제를 의회표결에 부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다.
이에앞서 공화당은 대만의 안보를 위해 지속적인 국방력향상을 지원해야한다는 것을 골자로한 대만안보강화법을 행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하원에서 통과시킨데 이어 상원통과까지 추진중이다. 이에대해 클린턴대통령은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거부권행사를 공언하고 있는 상태다.
이처럼 안보문제와 관련한 시비가 계속되고 있는 와중에 이번에는 무역문제가 불거져 나오면서 엉뚱하게 민주당일부지도부가 백악관에 등을 돌리는 사태가 터졌다.
미 언론들은 18일 리처드 게파트 민주당 하원 원내총무가 19일 고향인 미주리주에서 중국에 정상적 무역관계(NTR)를 항구적으로 부여하는 법안에 반대하는 연설을 가질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이에비해 공화당 출신의 데니스 해스터트 하원의장을 비롯한 공화당 지도부는 게파트총무 등 민주당 일각의 입장을 비판하면서 클린턴 대통령의 의도대로 대(對) 중국 무역특혜법안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어서 여야가 뒤바뀐 묘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게파트 총무는 이 연설에서 대중국무역특혜법안이 인권보호 등 현안들과 관련된 보장조항을 두고 있지만 이런 장치가 매년 NTR지위 부여여부를 결정하는 유력한 수단을 포기할 만큼 충분하지는 않다며 법안 반대의사를 밝힐 예정이다.
클린턴 대통령이 밀어붙이고 있는 중국무역특혜법안은 공화당 지도부와 대통령후보로 굳어진 조지 W 부시 텍사스주 지사등의 지지를 받고 있지만 데이비드 보니어 원내부총무를 필두로 한 민주당내 일각에서는 이 법안에 반대하는 노동조합을 의식, 공공연히 반대의사를 표명해 왔었다.
미국은 거의 모든 국가에 정상적 무역관계를 적용하면서도 중국에 대해서는 인권문제등을 이유로 매년 의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연장하고 있으나 지난해 중국과 무역협정을 조인하면서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가입 조건으로 이 법안을 항구적으로 적용키로 약속했었다.
거대야당인 공화당과 선거를 의식해 행정부의 외교노선을 일탈한 민주당의 틈에 끼어 클린턴대통령은 안팎곱사등이 신세가 된 형국이다.
워싱턴=윤승용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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