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당(當), 20락(落). 글자 그대로 30억원을 쓰면 당선되고, 20억원을 쓰면 떨어진다는 말이다. 다소 과장된 표현일지는 몰라도 이번 총선 역시 예외는 아니었다는게 중론이다. 우리가 보기에도 일부 경쟁이 치열했던 지역에서는 실제로 상당한 선거비용의 투입이 있었다.현재와 같이 중앙당 차원에서 벌이는 ‘죽기 아니면 살기’ 식의 선거운동 방식으로는 금품 과다사용은 물론이고 그보다 더한 불법 및 타락까지도 ‘저지르고 볼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다. 근본적으로 선거운동의 제도 개선이 필요한 이유다.
선관위가 총선이 끝나자 출마자에 대한 비용실사 작업에 착수했다. 이번 만은 호락호락하게 넘어가지 않으리라는 선관위의 다짐에 기대를 하면서, 그 결과를 주목하고자 한다.
선관위는 법정비용을 초과한 혐의로 고발한 후보자들이 불기소될 경우, 전원 재정신청할 방침이라고 한다. 대규모 당선무효사태 등 파장도 예상되나, 잘못된 선거문화를 바로잡기 위한 선택이고 결단이라는 점을 우리는 충분히 이해한다.
후보자들은 다음달 13일까지 선거기간 동안 지출한 회계보고서를 선관위에 제출, 심사를 받게 된다. 우리는 선관위가 엄격하고 면밀한 실사로 금품 타락선거를 일일이 가려내고, 그에 관련된 당선자는 물론 낙선자들도 엄중한 법적 제재를 받도록 조치하기를 바란다.
‘아무리 돈을 써도 당선 되고 나면 그만’이라는 불법적 행태와 사고방식을 뿌리뽑지 않고는 올바른 선거문화의 정착은 요원하기 때문이다.
선관위는 선거비용 실사제도가 처음으로 도입된 지난 15대 총선 때의 과오를 되풀이 않기 위해 이미 선거운동 단계에서부터 상당량의 각종 증빙자료를 확보했다고 한다.
우리가 ‘이번에는…’하고 기대를 거는 이유이기도 하다. 현행 선거법에 따르면 지역구 사정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후보자당 법정허용 평균비용은 1억2,600만원 선이다.
그럼에도 일부 후보자들은 값비싼 멀티비전, 호화 유세차량과 홍보물, 심지어 유세장 청중을 ‘일당제’로 동원하는 등 엄청난 비용을 지출한 바 있다. ‘30당 20락’ 신화에 의지하고 행동한 이들이 과연 어떻게 1억여원에 불과한 법정비용 한도를 지켰다고 법의 실사를 피해 나갈 수 있을지 궁금하다.
재선거를 하는 일이 있더라도 금권타락선거는 이번 기회에 발본색원해야 한다. 금권타락선거를 부추기는 현행 중앙당 차원의 선거운동방식도 개선해야 옳다. 선관위가 초심을 관철해 주기를 거듭 당부한다. 21세기에도 여전히 우리 정치가 고비용 저효율의 상징으로 남아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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